???#Repost @changwonpyo (@get_repost) ・・・ 내년 3월 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적 방법, 환경에서의 개 사육과 도축 등이 처벌됩니다. 기존 학대행위 형량은 2배로 상향. 단속 실효성 확보위한 추가입법 하겠습니다. (참고 : 표창원 의원 블로그) 개 식육 (소위 개고기, 보신탕 혹은 개소주 등) 과 관련된 사육과 도축 산업은 대부분의 경우 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어 적극적인 단속만 이루어진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농축산 산업 보호 및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 등을 우려한 수출의존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개고기 식육 지체를 감추고 음성화 하려는 그간의 정부 태도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 사육과 도축과 우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축'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혀 위생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생제와 살충제 및 세균 범벅의 위함한 개고기 유통 판매 및 섭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 혹은 중국에서 위생불량 개고기로 인해 신종 감염병 (조류독감이나 사스, 광우병 같은) 이 발생해 국민 건강은 물론 세계적 보건 위험 유발 국가가 될 우려도 큽니다. 개고기 식육이 고유문화라며 옹호하시는 분들, 이 문제 해결 위해 개고기 합법화 입법할 의원 찾아서 추진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통과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도개로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IOC가 묵살한 이유 중 하나가 개고기 식육 문화에 대한 국제시회의 비난여론 때문이란 것은 아시죠? 제가 추진할 개고기 식육 금지법안은 개고기 드시는 분, 소비자를 처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의 비겁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내고, 해외에서 부당하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반려가족들의 우려와 슬픔,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드릴 수 있는, 개 식육 목적 사육과 도축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객이 줄어 사양산업이 된 개고기 식육 산업 종사자 분들도 업종전환 고려 및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개고기 식육 금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꼭 이루어집니다. 국제사회의 조류이며 시대흐름입니다. 더 늦기 잔에 업종전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농축산식품부에 업종전환 안내 및 지도와 지원책 강구 요청드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새정부에선 달리질 것으로 압니다. 지난 3월 가까스로 통과된 동물보호법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hyojin__0705さん(@hyojin__0705)が投稿した動画 -

キム・ヒョジンのインスタグラム(hyojin__0705) - 8月30日 10時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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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적 방법, 환경에서의 개 사육과 도축 등이 처벌됩니다. 기존 학대행위 형량은 2배로 상향. 단속 실효성 확보위한 추가입법 하겠습니다. (참고 : 표창원 의원 블로그)
개 식육 (소위 개고기, 보신탕 혹은 개소주 등) 과 관련된 사육과 도축 산업은 대부분의 경우 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어 적극적인 단속만 이루어진다면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농축산 산업 보호 및 진흥을 주 업무로 하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위상과 이미지 등을 우려한 수출의존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상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개고기 식육 지체를 감추고 음성화 하려는 그간의 정부 태도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 사육과 도축과 우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축'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혀 위생관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생제와 살충제 및 세균 범벅의 위함한 개고기 유통 판매 및 섭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나라 혹은 중국에서 위생불량 개고기로 인해 신종 감염병 (조류독감이나 사스, 광우병 같은) 이 발생해 국민 건강은 물론 세계적 보건 위험 유발 국가가 될 우려도 큽니다.
개고기 식육이 고유문화라며 옹호하시는 분들, 이 문제 해결 위해 개고기 합법화 입법할 의원 찾아서 추진하고 상임위와 법사위 거쳐 통과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코앞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도개로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IOC가 묵살한 이유 중 하나가 개고기 식육 문화에 대한 국제시회의 비난여론 때문이란 것은 아시죠?

제가 추진할 개고기 식육 금지법안은 개고기 드시는 분, 소비자를 처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의 비겁한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개들과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내고, 해외에서 부당하게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반려가족들의 우려와 슬픔,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드릴 수 있는, 개 식육 목적 사육과 도축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객이 줄어 사양산업이 된 개고기 식육 산업 종사자 분들도 업종전환 고려 및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개고기 식육 금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 꼭 이루어집니다. 국제사회의 조류이며 시대흐름입니다. 더 늦기 잔에 업종전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농축산식품부에 업종전환 안내 및 지도와 지원책 강구 요청드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새정부에선 달리질 것으로 압니다.
지난 3월 가까스로 통과된 동물보호법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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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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